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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 본격 추진



10인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부담액이 최대 50%까지 지원된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다. 저임금 근로자가 있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지원해 준다.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1/2을,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1/3을 지원한다.



급여가 100만원인 근로자는 매달 고용보험 5,500원 국민연금 45,000원을, 사업주는 8,000원, 45,000원을 납부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지원을 받으면 근로자는 매월 고용보험 2,750원, 국민연금 22,500원을 지원받게 되며 사업주는 4,000원, 22,500원을 각각 지원 받는다. 연간 지원되는 금액은 근로자 303,000원, 사업주 318,000원이다.



사회보험은 질병이나 상해, 실업, 노령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일생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다. 그러나 아직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가 많다. 대부분이 비정규직과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다. 사회보험이 예기치 못한 불행을 당할 때 본인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초적인 안전망이라면, 오히려 더 필요한 계층의 가입률이 떨어지는 것이다.



소규모 사업장이나 저임금 근로자의 가입률이 낮은 것은 당장의 보험료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주도 근로자를 위해 지출해야 하는 보험료를 아끼고 싶어 한다. 그러나 당장의 작은 이익 때문에 언제 닥칠지 모를 위험을 안고 지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사실 보험이나 연금이라고 하면, 내가 언제 어떻게 받게 될지도 모르는데…. 직장에서 반을 내줘도 매달 5~6만원이 되는 돈이라 부담스럽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죠._대전 유성구 윤상인씨”



“다니던 직장도 불안하고 앞날에 대한 불안감도 있어서 가입해야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당장 어려우니 차일 피일 미루게 됩니다._OO실업 김상영씨”



소규모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근속연수가 더 짧고 급여 수준도 낮은 편이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더 관심을 갖고 평소부터 적은 금액으로 장래를 대비해야 한다. 정부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많은 저임금 근로자에게 보험 가입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고용보험‧국민연금은 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사업장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적은 부담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면서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