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연합상품권>> 가맹점 체결 계약서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이 발행한 <<소기업소상공인연합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을”의 상점에서 사용하는 가맹점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발행한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가 “을”의 영업장에서 상품권     을 사용하고, 사용한 상품권을 “갑”이 상환하는 등 “갑”과 “을” 사이에서 일어     나는 상품권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용어의 정리)

1. 상품권 : 발행자가 “갑”으로 인쇄되어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연합상품권>>을

의미한다.

2. 소비자 : “갑” 혹은 “갑”의 <위탁판매처>, 기타 <판매점>에서 상품권을 구매

한 법인 혹은 개인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무기명 다수이다.

3. 상품권의 사용 : “을”의 상점에서 소비자가 “상품권”을 제시하고 “을”의 영업

장에서 제공하는 용역 혹은 재화를 구매한 경우를 상품권의 사용이라 칭한다.

4. 상품권의 상환 : “을”이 소비자가 사용한 “상품권”을 “갑”에게 제시한 경우

약정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3조 ( “을”의 재화 또은 용역의 범위 )

1. “을”은 “갑”의 상품권을 소비자가 사용하는 경우 “을”이 제공하는 용역 또는

재화가 관계법령이나 법적 품질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2. “을”은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용하는 경우 제공하는 용역 또는 재화가 다음

의 경우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을”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갑”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가) 판매 제한 물품의 임의 판매시

- 복제품, 비매품, 장물, 습득물, 불법 영상물, 음란물, 불법 의약품 등

- 관계 기관의 매매 허가를 소지해야만 매매가 가능한 제품(예:의약품,

문화재, 식품 등)에 대해서는 자격 소지자에 한에서 판매가 허용된다.

나) 판매 상품의 허위, 과장 광고시

다) 제조물책임법(법률 제6,109호) 관련 내용 위반시

제 4조 (상품 판매 정지 및 계약해지)

“갑”은 “을”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재화가 관계 법령이나 법적 품      질 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와 제 3조 2항을 위반하는 경우 상품권으로 관      련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 및 정지하거나 가맹점 계약을 일방적      으로 계약해지 할 수 있다.

제 5조 (하자책임 및 보증)

1. “을”은 상품권이 사용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배송지연, 제품상의 하자,       사용자 안전상에 결함 및 품질 보증서가 없는 경우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       제에 대해 품목별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제조물 책임법 등 제반법규와 상품       보증서상의 규정에 의거하여 하자보증 책임을 담당한다.

2. 전항과 관련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회수 및 반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6조 (“갑”의 의무와 권리)

1. “갑”은 “상품권”의 발행자로서 “상품권” 전반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진다.

2. “갑”을 “을”에 대하여 상품권의 사용에 대한 상환의 책임을 진다.

3. “갑”은 소비자에 대하여 가맹점의 홍보와 “상품권”이 올바로 사용될 수 있        도록 각종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 “갑”은 “상품권”이 불법 유통되거나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을 책임이         있다.

5. “갑”은 “을”이 제시한 “상품권”이 부당하게 획득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소       비자가	상품권을 사용한 정보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이 타당한        사용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미비한 사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상품권의         상환을 유보할 수 있다.

제 7조 (“을”의 의무와 권리)

1. 소비자가 상품권을 제시한 경우 “을”은 재화나 용역과 교환해 줄 의무가 있       다. 이 때 상품권의 액면가만큼 “상품권”의 가치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2. “을”은 소비자가 액면가의 80/100(60/100) 이상을 구매한 경우 현금으로 차      액을 지급해줄 의무가 있다.

3. “을”은 “상품권”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함 없이 부당한 방법으로 획득할 수        없다.

4. “을”은 소비자가 사용한 상품권을 “갑”에게 제시하고 상호 약정한 상환요율       에 따라 현금으로 상환받을 수 있다.

5. “갑”이 “상품권”의 사용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상품권의          사용 내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6. “을”은 상품권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책임이 있다.

제 8조 (상환 요율과 지급 시기)

1. “을”이 “갑”에게 제시한 소비자가 사용한 상품권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액면가의 ______%를 현금으로 상환한다. 단, 상황의 변화 등으로 상환요율         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갑”과 “을”의 협의에 따르며, 이 경우 계약서를         추가 작성할 의무는 없다.

2. “을”은 수시로 “갑”에게 상품권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상환요       구된 상품권을 검토하여 3영업일 이내에 “을”의 지정 계좌로 상환 금액            을 송금한다.

3. “갑”이 “을”이 상환 요청한 상품권이 부정 취득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상       환 요구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사용 내역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4. “을”이 사용 내역을 “갑”에게 제출하고 나면 “갑”은 “을”에게 2영업일 안에        사용내역의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1영업일 이내에       상환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5. “을”은 사업자 명의의 지정계좌를 계설하되, 개인 명의의 계좌일 경우에는         “을”의 대표자가 날인한 <계좌 지정서>를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 9조 (기밀 유지)

“갑”과 “을”은 본 계약 체결 및 이행으로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에 대해서    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그 사항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제 3자에게    유출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상대방이 요구하는 비밀사항을 철저     히 준수해야 한다.

제 10조 (통지의 의무)

“갑”과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서류    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통지의 지연 및 누락으로 발생    된 모든 문제는 발생된 측에서 진다.

가) 주소, 상호, 대표자 등 사업자 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의 변경

나) 기타 계약 당사자에게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 11조 (계약상의 지위 양도 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는 자신의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 3자에    게 양도할 수 없다.

제 12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유효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계약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의 변경, 해지 등에 관     해 서면으로 통지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      다.

3. 제조물책임법과 관련한 피해의 경우 제품 공급 후 10년간 “을”이 책임을 지      며,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을 해하는 경우 혹은 잠복기간이 경과 후 증상이 나타     나는 경우에는 그 손해가 발생한 후 10년간 효력이 있다.

제 13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서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은 위반 당사자       에게 정할 것을 요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서 본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과 “을” 사이의 채권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정산하도록 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가. “갑” 또는 “을”이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심            각하게 어긴 경우

나. “갑” 또는 “을”이 제 3자로부터 압류, 가입류, 가처분 등을 받은 경우

다. “갑” 또는 “을”이 파산신청, 회사 정리 절차, 개시신청, 화의 신청을 하

는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라. “갑” 또는 “을”의 과실 또는 무과실로 본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명백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마. 관계 기관의 명령, 지시, 내사 등으로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기 항의 사유로 본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원인을 제공한 일방은 상대      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제 14조 (보칙 및 합의 관할)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이 추가로 체결한 약정서, 별도 합의서, 부        대합의서 등은 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상호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유효하게 체결된 문서가 우선한다.

2. 본 계약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거나 상관례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거하여 해결한다.

3. 본 계약에 따른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은 “갑”        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한다.

4.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갑”과 “을”      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6년    월     일

갑>   상    호 :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59-3

대 표 자 :  박  인  복     (인)

연 락 처 :  1544-3688

을>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연 락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