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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국 생각

박인복 < 소기업ㆍ소상공인연합회장 >

지금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오일가격 상승과 더불어 국내물가 상승요인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확산되고 있고 광우병 파동에 의한 국민의 시위가 확대되면서 서민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국에 약 300만개의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있다.

이들은 하루 벌어 하루를 지탱하는 이른바 영세기업들로서 경제가 이처럼 장기적으로 침체국면에 들어갈수록 생활기반이 크게 위축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물가는 한없이 뛰고 소득은 제대로 창출되지 않아 서민생활이 날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여러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실효성 없이 국민의 인기에 영합하는 단기적인 정책으로서는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없다.

오늘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시각에서 국정의 전반적인 면모를 혁신해야 한다.

무엇보다 서민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경제회복과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거국적인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

한번 지출하고 나면 별로 효과도 없는 곳에 한정된 재원을 낭비하지 말고 서민경제 생활의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기업ㆍ소상공인들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기술투자의 확대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공제 제도의 확대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경제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도 크게 달라져야 한다.

국가 경제가 이토록 어려운 시국에서 국론을 분열시킬 수는 없다.

국내외 경제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일치단결해 최선을 다해도 역부족인 상황에서 비경제적 분열이 날로 가속화되고 있다.

지금 세계는 한국의 국정 상황을 주의 깊게 주시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또다시 잃어버린 10년의 길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결코 오늘의 국론분열이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한민족 시대의 역사를 좌절시킬 수는 없다.

지금은 국론을 재결집해 지구촌의 한민족 시대를 열어갈 국가적 명제를 새롭게 다짐해야 할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전국 소기업ㆍ소상공인들도 오늘의 국론분열을 막고 활기찬 경제 건설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데 누구보다도 앞장서 나가야 한다.

한국경제 입력: 2008-06-20 17:54 / 수정: 2008-06-21 11:59